“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등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1호 당원’의 상징 의미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한다”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며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지원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시작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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