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육부 해체… 트럼프 행정부 ‘보수화’ 가속

국제원조 기관 국제개발처 이어
교육부 해체 입법 행정명령 작업
이미 세부사항·시행시기 논의 단계
WSJ “직원 60명 유급 휴가 신청”

국제개발처는 폐쇄 수순 돌입해
국무부 산하로 축소 운영될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보수진영이 교육의 보수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정부 내 교육부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을 통한 정부 시스템 전반의 보수화와 함께 교육 헤게모니의 보수화까지 시동을 건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교육부를 해체하는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명령에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의 모든 기능을 종료하고 특정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미 세부사항과 시행 시기를 논의하는 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교육부 직원 최소 60명이 지난달 31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상태라고도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교육부는 USAID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신설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가 해체를 위해 ‘정조준’하고 있는 부처 중 하나다. 교육부를 전면 해체하려면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데 지난주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공화·켄터키주)이 2026년까지 교육부를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부 차원의 절차는 시작된 상태다. 입법부 차원의 공식 해체에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의 권한을 정지해 사실상의 해체 상태로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체를 요구해온 부처다. 미국 보수계는 공교육이 성소수자 보호 등 지나치게 진보적 가치에 오염돼 있다며 지속적으로 교육부를 비판해왔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가정해 만든 집권 이후 플랜인 ‘프로젝트 2025’에도 교육부의 해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크게 늘려 궁극적으로 미 공교육의 보수화를 노리는 보수진영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USAID는 본격적인 해체 수순으로 돌입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엘살바도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USAID의 처장 대행을 겸임하면서, 실무 담당자에게 당분간 USAID의 일상적 운용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기구였던 USAID가 사실상 간판을 내린 채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축소 운영되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많은 경우 USAID는 우리가 우리의 국가 전략에 따라 하는 일에 반(反)한다”고 지적하며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 소재한 USAID 본부의 직원 대부분은 이날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다.

3일(현지시간) 직원 출입이 금지된 USAID 로비를 경비 인원이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해체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탈퇴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등 대외원조 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중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폐기도 본격화했다. 미국의 천연자원과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의 더그 버검 장관은 이날 미국이 에너지 분야를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개의 장관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청정에너지를 장려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근거한 모든 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이들 법안에 대한 대수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