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위법 심리 계속 땐 ‘중대 결심’ 할 수밖에” 경고 [尹 탄핵심판]

탄핵심판 8차 변론서 밝혀

재판 속전속결 진행에 반발
변호인단 총사퇴 무게 실려
한덕수·홍장원 증인 재신청

헌재 “14일 평의 열어 검토”
18일 추가 변론기일 지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겠다며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생각에 잠긴 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8차례 변론 중 6차례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5차 변론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애초 8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할 경우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심리가 늦춰진 적이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제는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언대에 섰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고,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3차 변론 때부터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정치인 등 체포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 전 차장을 해임한 것을 두고 “제가 약점을 잡힐 일이 있으면 해임을 재가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 등에 대해 14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 청구인·피청구인 측에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도 했다. 다만 변론 종결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주 2회 변론을 열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더라도 변론 절차가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김현우·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