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여성 동료의 가슴과 중요 부위를 더듬은 20대 남성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우연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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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정을 지난 시간 강원도 원주에서 직장 동료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직장 동료인 B(30)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만지는가 하면 어깨를 감싸 안은 뒤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우연한 신체접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A씨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이후 원주시청은 A씨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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