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싸움에 전국 유일 의장 공석 울산시의회, ‘의장은 누구?’ 법원 판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장이 공석인 울산시의회의 법적 분쟁 1심이 마무리됐지만, 의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들간 낯뜨거운 의장 감투 쓰기 다툼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개원 후 반 년 넘게 의장이 없었다.

울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오후 2시10분 502호 법정에서 열린 ‘의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 당시 의장 후보로 나섰던 안수일 시의원이다. 안 의원 측은 의장 선거 상대였던 이성룡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안이 무효라며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누가 의장인지를 가려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울산시의회의 의장 선거가 시의회 자체 선거규정을 어긴 위법이 인정돼 의장 선출결의를 한 것을 취소한다”면서도 “위법의 정도가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사안은 아니어서, 무효를 구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의장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법상 지위를 판단하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자리를 둔 법적분쟁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나온 한 ‘이중 기표 용지’때문에 시작됐다. 선거에는 국민의힘 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안 의원이 출마했다. 그런데 두 후보는 3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모두 같은 수의 표를 받았다.

그러다 문제의 이중 기표 용지가 발견됐다. 이 의원 이름 옆 기표란에 두번 도장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를 두고 ‘무효’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안 의원 측이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같은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선거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감투 싸움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초 재선거를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고 막판에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현재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장 공석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재선거를 치를 것인지, 항소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