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를 통해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4개월 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장당한 뒤 처음으로 환노위 회의에 나온 김 장관에게 집중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하는 영상과 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오씨 문제에서 출발해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곡 합창 등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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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 “여긴 오씨 관련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냐”고 맞섰다. 이에 야당과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은 국무위원이니 계엄 관련 문제에도 답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오씨 관련 논의에서도 여야는 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두고 맞부딪쳤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MBC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도 “민주당이 왜 청문회를 안 받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오씨 연봉이 1600만원 수준이다. 왜 이렇게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고인의 사망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선 국민의힘이 협조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안 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 MBC 진상조사위 조사,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환노위 현안질의가 있으니 이를 거친 후 청문회 여부, 범위, 제도 개선 문제를 여야 간사가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씨 사건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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