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막판까지 ‘음모론’ 주장한 尹… 이젠 헌재의 시간

“홍장원이 내란과 탄핵 공작했다”
韓 총리, ‘계엄 국무회의’ 흠결 지적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선고

(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끝마쳤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청구인(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말 그대로 ‘헌재의 시간’인 셈이다. 헌법재판관 8명이 탄핵 찬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리한 뒤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른바 체포 대상자 명단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듣고 썼다는 메모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있지도 않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갖고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공격했다. 심지어 메모 작성·유출 배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메모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재가 정리할 몫일 것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증언을 시작하기 전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껄끄러워서였을 것이다. 한 총리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이틀 뒤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가 최소 이틀 넘게 지속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얘기 아닌가. ‘반나절 만에 끝나기로 계획된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해선 입을 닫으며 “수사 기록을 아직 다 못 봤다”고만 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든 불복하는 국민이 있겠으나, 그들까지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