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석방'에 검찰 상고… 결국 대법원 간다

검찰이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이후 같은 해 10월과 11월, 지난 1월 등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이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승부' 포스터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가 3월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유아인의 법정 일정으로 또다시 개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3년 공개 예정이던 영화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으로 개봉이 잠정 보류됐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