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도 “10년 동안 못 받았어요”…양육비 미지급 처벌 2000명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처벌을 받은 부모들이 2000명을 넘었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는 총 2167명이다. △출국금지 요청이 127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명 △명단 공개 102명이다. 

여가부는 최근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95건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총수가 2000명을 넘었다. 

이번에 제재받게 된 195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800만원,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2명 중 1명은 양육비를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 지난해 6월 기준 6월 기준 44.1%로,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낮은 수준이다. 

JTBC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캡처

지난해 그룹 쥬얼리 출신 이지현이 JTBC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양육비 소송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지현은 “양육비 소송을 했지만 10년 동안 못 받았다”며 “아이들이 자라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더 늘어나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변호사비가 또 드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소송을 또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1년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지난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3단계를 ‘이행명령→제재’로 간소화했다. 

선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밀렸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법원은 10년간 9600만원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는 올해 7월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025년 산정된 표준양육비는 부모합산 소득이 0~199만원인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 62만1000~70만3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득이 400만~499만원이면 109만8000~140만2000원이다. 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220만7000~288만3000원이다. 

주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모두 돈을 벌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결정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