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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가정을 챙기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에 신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선처 받았다.
앞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4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씨의 명치 부분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범행 도구를 신발장에 은닉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쯤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은 거의 하지 않았다.
때문에 피해자인 남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며 생활비를 버는 한편 두 아들의 식사나 등교를 챙기는 등 홀로 가족을 이끌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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