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남편에게 교제 중 찍은 영상 전송한 30대 [사건수첩]

아버지에겐 자해 협박하고, 여동생과 싸우다 집기 파손하기도
술집서 소란 피우고, 무면허 운전까지…누범기간에 계속 범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당 영상을 전송하는 등 잇따라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2019년 2월부터 그해 8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보내준 나체 상태 영상을 저장하고 있다가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56분 B씨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영상 2개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며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는가 하면 여동생과 싸우던 중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의 우울증 등 증세가 발현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존속협박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인 피고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업무방해죄 피해자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