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정책 실상은

['경제공식'이 깨졌다] 2007년 이후 가계빚만 62% 폭증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된 집값 띄우기 정책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지속됐다. 수십 차례 대책을 쏟아냈고, 마침내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이 마련됐다.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부동산금융 규제의 빗장은 헐거워졌다. 이런 노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집값은 폭락 사태를 면했다. 26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서울은 2007년 말 130.5(2006년 1월=100기준)이던 지수가 2008년 121.6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141.8로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큰 흐름은 위보다 아래를 향했다. 집값 부양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가운데서도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해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 서울 아파트는 123.3으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세 차례 금리 인하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화끈하게 집값 부양책을 편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133.7로 올라가긴 했으나 2009년 수준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기록을 보면 2006년 11월 13억4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 도곡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30평대는 9억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월 겨우 10억원 선을 회복한 정도다. 그 사이 일반가계의 부채(자영업자 제외)는 2007년 말 700조원에서 지난해 9월 1135조원으로 62%(435조원) 늘었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