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토크] 美 불법체류자 추방 바람

작년 39만여명, 사상 최고… 올들어 벌써 40만명 육박
정부, 이민법 개혁 앞두고… 공화당 포섭차 단속 강화

미국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추방 선풍이 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포괄적 이민개혁법 추진을 앞두고 공화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의 태반은 히스패닉이다. 지난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추방된 불체자 수는 오바마 정부 들어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늘었다. 미국은 2010 회계연도 중 39만3000명의 불체자를 추방,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 회계연도 들어서도 미 당국의 단속망에 걸린 불체자는 벌써 40만명에 육박, 전년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불체자 추방 건수가 폭증한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안전한 사회 구상’ 정책이 놓여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 정책은 범죄 혐의로 사법당국에 입건된 이들의 신원조회 내역을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통보, 불체자로 확인되면 추방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불체자를 솎아내 추방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보수진영의 포괄 이민법안 반대를 무마하려 했으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불체자들까지 추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의 경우 추방된 불체자 39만3000명 중에서 범법행위에 연루돼 추방된 숫자는 19만5000명으로 절반 아래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살고 있던 이사우라 가르시아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가 ICE에 통보돼 추방 절차가 개시된 케이스다. 가르시아는 운 좋게도 인권단체가 개입해 추방 절차가 중지됐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대부분은 추방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히스패닉계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안전한 사회 구상 정책의 폐기를 오바마 정부에 탄원하고 있다.

하지만 ICE는 현재 42개주에서만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3년까지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불체자 추방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나 애리조나주 등에선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체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들 주에선 경찰관이 임의로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불체자 단속은 이민세관집행국 소관 업무였다.

불체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에서는 경기침체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불법 이민자 유입을 방지하고 불체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 당국은 불체자 추방과 함께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