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가피한 선택" 野 "결사항전"… 정국 폭풍속으로

與 무기력한 이미지 탈피 불구 '국회마비' 정치부담

野·시민단체 반대전선 확대땐 사회전체 논쟁 속으로

◇한나라당 단독으로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2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직자, 경위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범석 기자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해 하반기 정국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선 여야 소통 단절로 ‘식물국회’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전면전을 예고한 터다. 당장 정세균 대표는 의원직 사퇴 결행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사퇴, 장외 집회 카드 등으로 결사항전 의지를 과시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여진은 국회 밖으로 확산될 수 있다.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일부 방송사와 시민단체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과 민주당의 공조로 미디어법 전선이 확대되면 사회 전체가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퇴로를 찾기 힘든 ‘미디어법 정국’이 개시되는 셈이다.

여권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야 극한 대립에 따른 ‘정치 실종’의 책임론과 부작용은 집권세력에 클 수밖에 없다. 국회 마비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다. 한시가 급한 비정규직법과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면 비판여론의 타깃은 여권으로 향하게 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 구상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 국민 과반이 지지하지 않는 미디어법을 밀어붙인 것은 민심 무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미디어법 반대세력을 넘어 중도층 거부감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를 각오하고 강수를 택한 여당으로선 나름의 성과가 없지 않다. 장장 7개월을 끌었던 ‘MB표’ 핵심 법안을 마무리함으로써 무기력한 이미지를 벗고 결속을 다졌다는 점 등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 투표’ 발언에 따른 적전분열 상황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후유증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여권 내 공감대다.

여권은 앞으로 고강도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 국면을 전환하고 정국 주도권을 틀어쥘 계획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대폭 개편,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 등 스케줄대로 당·정·청 쇄신을 단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여권 개편 일정이 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논란 증폭을 차단하기 위해선 판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의 향배는 여론의 흐름이 관건이다. 여야의 대국민 선전전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방송장악 음모’를 내건 야권의 투쟁이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추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 반대라면 여권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