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속성 후계자’ 김정은의 北 어디로… 3가지 시나리오

승계 안착땐 섭정체제 강화…中입김 세질듯
승계 투쟁땐 쿠데타 가능성…군사긴장 고조
승계 실패땐 체제 붕괴…통일문제 급부상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계자 김정은의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의 공백’이 계속되다 민중 봉기나 쿠데타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해 국회 정보위에 제출된 ‘북한의 향후 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보고서는 크게 식량난에 따른 민중 봉기 등 ‘아래로부터의’ 급변사태와 군부 쿠데타 등 ‘위로부터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위로부터의 급변사태 때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미래는 후계자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오른쪽)이 측근인 리용호 총참모장(앞줄 왼쪽)과 국립연극극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보고서는 “쿠데타 세력이 정변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적극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며 그 이유로 ▲한반도 안보상황 조기 안정 ▲남북관계 호전 ▲통일 가능성 고조 등을 들었다. 이 경우 우리는 개입 명분을 충분하게 확보하되,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중국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과 맺은 협정 등을 근거로 단독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 논리를 개발하고 북한에 친미, 친중정권이 아닌 친한정권이 수립되도록 협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비롯한 총체적 경제난으로부터 촉발된 봉기는 북한 당국이 진압하지 못할 경우 유엔 안보리 논의가 예상된다. 평화유지군(PKO) 형태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 대외정책 수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원회(CFR)가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보고서를 통해 권력 승계, 승계 경쟁, 승계 실패로 급변사태 이후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순조로운 권력 승계 시 김정은이 연령은 어리나 섭정체제로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12년 승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그 이전에 김정일 건강이 악화돼 사망할 경우 장성택이나 군부세력 중 한 인물의 섭정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력 승계 실패의 경우는 바로 북한 붕괴를 뜻한다. 북한 경제구조, 식량·에너지 위기를 감안하면 급격한 체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 문제가 급부상하는데 주변국 태도와 통일비용이 변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미 의견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외교 전문가인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통화에서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은의 권력구축 시간이 짧아 힘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다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장상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당분간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성준·나기천·남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