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통에… 점점 사라지는 '북한통'

북측과 접촉경험 있는 당국자
현정부 통일부 제외 57명 불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남북대화 경험이 있는 당국자들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당 김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공무원이 방북해서 북측과 접촉한 건수는 총 6193건(통일부와 지자체 제외)으로, 이 과정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남아 있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는 57명(1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사회문화 및 인도적 지원 분야가 57건, 경제교류가 24건, 정치·군사회담 목적이 18건, 관광이 1건이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고위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대북 협상통’들이 사라지고 있다.

남북회담 전략을 수립하는 남북회담본부만 놓고 봐도 회담본부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간부 총 11명 가운데 남북회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명뿐이다. 직접적 이유는 남북대화가 장기간 없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남북당국 간 대화 건수를 보면 각각 78건과 175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당국 간 접촉이 이뤄졌다. 반면 금강산관광객 사망과 천안함 폭침 등 대형 악재가 쏟아진 이명박정부 시절엔 남북 당국 간 대화는 10건에 불과했다. 정권 교체기에 유능한 북한통들이 정치적 이유로 퇴출되는 관행도 북한통 급감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남북회담 경험이 많은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사람은 물론 체제가 잘 변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을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노하우를 전달할 통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식·비공식 남북회담 경험이 있는 이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북대화 재개시에 대비해 남북대화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곤 의원은 “대화 경험이 있는 정부 당국자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도 통일사업”이라며 “정부 간 대화가 교착상태라면 민간 교류를 열어주는 것이 효과적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회담 경험을 쌓은 간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하고 있고, 그 사이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다”며 “분기별로 회담본부에서 회담경험이 풍부한 전직 관료들이 참여하는 비상임 자문회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