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개혁이 밥 먹여준다…발목 잡는 적폐 개혁"

경제관계장관회의·신년메시지

물가 하락이 성장률 하락,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의 악순환’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8%로 1999년 9월(0.8%) 이후 1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경계했다. 아울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의 개혁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광공업 생산이 반등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비관해서도 안 된다”며 이런 평가를 내놨다. 이렇게 최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2014년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정부의 애초 전망치(2.3%)보다 낮춰 잡았지만 결과치는 1.3%에 그쳤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 결손이 커진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출이 줄 수밖에 없어 경기를 끌어내리게 된다. 나아가 정부의 2015년 소비자물가 전망치 2.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만 보는 비관적 자세가 아닌, 터널 속의 어둠과 터널 끝의 밝은 빛을 모두 볼 수 있는 현실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추정치가 3.4% 수준으로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3.3%)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완만히 상승하고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 부총리는 “새해 이런 경제 회복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적폐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정부부처에 퍼져 있는 유사·중복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꺼냈다. 특정 중소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일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제를 도입하고, 금융·인력·수출지원 등 주요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또 “적폐(오랫동안 쌓인 폐단)야말로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으로 이를 제때에 고치지 못하면 국민이 후불로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2015년 신년메시지’에서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적 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적폐 해소 추진’을 강조한 신년 메시지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살고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