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4년차] 금융개혁

규제 풀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주의도 확산… 신뢰가 관건

금융개혁은 지난한 과제다. 복잡다단해 이해하기 어렵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 오래 걸린다. 정부안에서조차 “솔직히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들린 적도 있다. 잔뜩 벌여놨는데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운 게 금융개혁이다.

씨앗은 폭넓게 뿌려졌다. 규제를 완화하고, 보신주의를 깨며, ‘메기’를 풀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개혁 조치가 단행됐고 성과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절절포’(규제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를 외치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지휘 아래 금융위가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다. 임 위원장은 “국민 체감도가 낮은 만큼 아직 멀었지만 이제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2015년 기자단 송년회)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네 번째)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날 청년실업문제에 등에 대해 20분간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이 6대 핵심과제다. 이런 흐름에서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을 촉진할 ‘메기’들이 등장하고, 금융권에 성과에 따라 보수, 인사를 정하는 성과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후자는 노조의 반발 등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거친 개혁’이다. 임 위원장은 누구나 공감해 큰 줄기에 반대하지 않는 ‘착한 개혁’과 대비해 이를 ‘거친 개혁’이라고 표현하며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성공의 전제는 신뢰다. 불신이 만연하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 임 위원장도 “금융개혁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