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4년차] 경제혁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호평
‘창조경제센터’ 1267억 투자유치

출범 3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가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경제혁신 분야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발간한 핵심개혁성과 25개 중 가장 많은 9개 분야가 경제혁신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G20(주요 20개국) 성장전략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중국과 일본을 추월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네 번째)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날 청년실업문제에 등에 대해 20분간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구체적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뉴스테이 인기 원인으로 “이름이 좋아야 한다”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만4000가구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고 6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일각의 우려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인천 도화는 계약이 100% 완료되기도 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회자되던 창조경제도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578개의 창업기업을 키웠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해 1267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도 본격 가동해 향후 5년간 5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3년 평균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등도 이 정부 경제혁신의 한계다.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