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수사한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 보름 지나서 찾아

‘尹 찍어내기’ 몰두 ‘방역 소홀’ 지적
尹 징계회부 사흘 후 환자 발생
수용자 30% 확진 후에야 방문
마스크 보급·전수 조사 등 지연
뒤늦은 분산 조치로 확산 불러

기저질환자·고령자 별도 대책
확산 방지 위해 집행 정지 건의
전수조사로 확진자 추가될 듯

짐 벗은 秋 법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업무를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국가 기관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3분의 1가량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증을 앓던 수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빚어낸 참극이다.

법무행정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감염이 이뤄진 지 보름 만에야 구치소를 찾았다. 올해 초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강제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며 강력 대응하던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공교롭게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회부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7일 구치소에서 직원의 첫 확진이 발생했다. 추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추 장관은 이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윤 총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법원 제동으로 완패를 하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전날보다 37명 증가한 837명에 이른다.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직원(21명)·수용자(771명) 792명이다. 이 중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졌다가 확진된 17명이 포함됐다. 서울남부교도소에 16명, 강원북부교도소에 1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중등도 이상 증상환자는 5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확진자를 빼내고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로 전원하고 있다”며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는 별도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이날 실시한 서울동부구치소 4차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는 30일 확진자 현황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은 수용자 분산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건물에 운동장소까지 내부에 있다 보니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2600여명을 지난 28일부터 뒤늦게 전국 교정시설로 분산 배치했다. 이날에야 밀집도는 1600여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밀집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마스크 보급이나 코로나19 전수 검사마저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의 구속·형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수용자는 경기도 이천에 마련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키로 했다. 비확진자는 강원북부교도소와 신축 대구교도소 등 타 교정시설로 신속히 이송하는 등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지속해서 낮추기로 했다.

윤 총장을 몰아붙이면서 수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 글을 올리던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조차 없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이 첫 확진판정을 받고 지난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는 등 비상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는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우려하는 야당 비판을 반박했다.

이날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이 지명됐으나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통과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추 장관은 다음 달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를 막기 위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