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김영란법 개정·기준 하향 검토”

김영록 농림장관 후보 청문회 / 쌀값 폭락 막을 생산조정제 도입 / 치킨 가격 2만원 시대 대책 묻자… “닭고기 생산·유통가격 공시 검토”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이나 기준 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관련 조항의 완화를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쌀값 폭락과 가축전염병, 가뭄 등을 꼽았다. 그는 쌀값 폭락 해결 방안과 관련해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생산조정제 실시”라며 “내년에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 우선 5만㏊에 적용하고, 그다음 해에는 10만㏊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바꿔 농사지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원의 생산조정제 예산 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임 기간 중 현재 가마니(80㎏)당 12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18만원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물관리 공급체계를 다시 수립하고, 물부족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도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마리당 2만원 가까이 치킨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닭고기의 생산·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I 여파로 폭등한 계란값과 관련해서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산란계의 생산 기반을 조기 회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같은 시각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가 시작됐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 청문회에 잘 임하셔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여당 의원들도 “기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농정을 부탁한다”, “아주 잘된 인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18, 19대 국회에서 상당 기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자가 사실상 '전직 의원 프리미엄' 덕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날카로운 신상 관련 의혹은 거의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 릴레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17분까지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열린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통틀어 가장 짧은 시간에 마무리됐다. 농해수위는 29일 오후 4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정우·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