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쥐락펴락하며 제 배 불린 ‘네이버 갑질’ 수술 화급

위험 수위 넘어선 독과점 구조 / 여론 왜곡한 포털 개혁 못하면 / 민주주의 위기 현실화할 것

야 3당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를 수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그제 각 정당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포털 규제 법안을 공동 입법하기로 했다. 포털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포털이 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가져간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 하나 틀린 말이 없다.

포털 시장을 70% 이상 장악한 네이버의 폐해는 특히 그렇다. 뉴스 한 토막 생산하지 않고서 ‘뉴스 포털’을 통해 수익을 거의 독식한다. 자극적인 제목 편집을 통한 ‘뉴스 장사’가 비판 도마에 오르자 4∼5년 전부터 댓글을 부추기고, 검색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다.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도록 하는 ‘인링크(inlink)’ 방식도 강화했다. 이른바 ‘가두리 방식’으로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로 옮겨 언론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 네이버의 독과점은 더욱 강화됐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4조6785억원, 영업이익 1조1792억원을 거둔 것은 이 덕분이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도 이런 병폐적인 구조 탓이다.

네이버는 오늘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에 따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인당 하루 댓글 수를 줄이고, 연속 댓글 작성 시간도 제한해 ‘매크로’ 사용을 막는다고 한다. 땜질 수준의 대책으로 사태를 미봉하겠다는 건가.

야 3당은 인링크 방식을 폐기하고, 기사를 검색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댓글을 달도록 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댓글 추천제를 없애고, 댓글 실명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아웃링크 방식 도입만으로도 네이버의 폐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 근본 대책은 네이버의 독과점 구조를 깨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네이버처럼 뉴스 포털을 운영하면서 검색까지 겸하는 거대 포털은 없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로, 뉴스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한다. 뉴스를 독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에서조차 뉴스 포털과 검색은 분리되어 있다. 네이버 뜻대로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니 공정한 여론 형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에 포털의 적폐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은 네이버가 만든 세상에서 사고하게 될 것이다. 여론의 왜곡이자 민주주의의 종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