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송전선 지중화 비용 정부가 분담하고, 반도체 기술개발 세액공제도 확대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확대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반도체 투자·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반도체 전력·용수 협약식에 임석한 가운데 용인 국가산단 전력공급 사업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완섭 환경부 장관,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준동(앞줄 왼쪽부터)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 서부발전 사장. 뉴시스

정부는 이에 전력·용수 등 반도체 관련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 인프라 사업비가 총 3조원 수준인데, 이 비용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까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에 묶여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의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원가를 낮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금융·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대출, 보증, 보험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이 중 4조2500억원의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의 일반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 낮추는 등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올해 대출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해줄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계획안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날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클러스터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전체 10GW 이상의 전략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로 203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2039년 이후) 추가 공급 방안으로는 내륙관통 송전선로(북천안→용인) 1개 연결 및 기존 변전소 계통 설비 보강 등이 제시됐다. 2053년까지 잔여 공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되는 11차 송변전설비계획 이후 보강되는 전력 계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검토될 예정이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1단계 2027년 팹 가동을 위해 신안성 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 추가 공급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서 용인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기업 등 관계기관이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해 2027년부터 가동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생산시설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6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민간 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