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장 ‘부정선거’ 검증 이뤄지나… 선관위 “영장 나오면 응할 것”

윤 대통령, 체포되며 부정선거 의혹 또 제기
선관위, 법원 검증하면 절차 따르겠다고 밝혀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남긴 자필 편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밝혔던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번(비상계엄)에 국방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를 부정선거라고 인정한 바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결국 수사기관에 체포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윤 대통령을 구속 갈림길에 몰아넣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마다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의혹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2024년 4월 10일 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도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에서 서버 검증에 나설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도 했다. 선관위가 서버를 숨긴다는 주장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들의 주된 의혹 제기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의 주요 임무 역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버 공개를) 선관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도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우리 서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하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16일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