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말로는 승복… 거리선 ‘선동정치’ [尹 탄핵심판]

尹 탄핵선고 임박 긴장 고조

권성동·이재명 “승복” 밝혀도
개별 의원들 거리 투쟁 나서
헌재 압박 지지층 결집 집중
헌재 결정에 납득 못한 진영
서부지법 난동 재연 우려 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겉으로는 ‘승복의 정치’를 요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며 사실상 ‘선동 정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연일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와 지라시 등도 폭력 사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로 예측되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가시 철조망이 둘러져 있다. 최상수 기자

정치권에서는 16일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선고된 2017년 3월10일에는 헌재 인근에서 박 대통령 파면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폭력 집회를 벌여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경찰을 포함한 시위자 60여명이 다쳤다.

실제로 헌재 앞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특정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일촉즉발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탄핵심판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여야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한다면 당대표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초당적인) 승복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렇지만 실상 여야는 헌재를 압박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연일 ‘헌정 질서 회복’, ‘헌법재판소 수호’ 등을 내걸고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역시 지도부만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을 뿐 60명 넘는 의원이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체 108명 중 76%에 해당하는 82명의 의원은 헌재에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을 가라앉혀야 할 정치·사회적 책무를 가진 공당의 구성원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안·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