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등 추동력 잃은 尹경제정책… 대선 결과에 운명 갈려

새 정부에서 재논의 전망

동해 가스전 개발 첫 시추 실패
추가 탐사 위해 외부 투자 진행
민주 정권 잡으면 ‘올스톱’ 위기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도 혼란
일각 ‘탈원전’ 회귀 우려 목소리

재개발 촉진 부동산 정책 차질
국회 문턱 못 넘어 실현 불투명

과학계 R&D 예산은 복원 기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표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경제·산업분야 핵심 국정 과제의 좌초·중단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과 원자력발전 산업 강화,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등이 그것인데, 이들 과제는 최소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동해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유력하게 추정된 첫 유망구조 시추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자원개발 차원에서 나머지 유망구조도 추가 탐사가 필요하고 외부 투자를 받겠다며 입찰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으로 지적된다. 첫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까지 겹치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더 이상 정부가 앞장서 끌고 나갈 명분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반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사업을 주도해온 한국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도 9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6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경우 이 사업은 중단될 게 확실해 보인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원전 산업계 역시 다시 한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한다. 산업부가 2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는 안이 담겼다. 전기본 확정과 함께 추진돼온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원래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권 교체 시 원전 생태계 복원에서 다시 ‘탈원전’으로 회귀하고 에너지 수급 정책이 전면 수정되는 혼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다만 원전이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국내 지리적 환경에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전보다 높아지면서 문재인정부 때처럼 원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대론도 설득력을 얻는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정했던 주요 부동산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안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정치권이 시장과 민심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위한 법안을 대선 국면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윤석열정부 국정기조를 담은 것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뒤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어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기대감에 부푼 분야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출범 초기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고, 2023년부터 정부 지출 억제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해 과학계 반발을 샀다. 민주당 소속 개혁행동포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과도한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망가졌다고 비판해 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거 국면에 과학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해당 예산 증액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