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부터 ‘특혜 채용’까지…불신 자초한 선관위, 감시·견제 커진다 [끝나지 않은 논란 ‘부정 선거’]

<2회>부정선거 주장 팩트체크 ④

선관위 채용 논란 등 신뢰 하락… 부정선거 논란 자초
헌법 기관으로 감사 안 받아… 견제 장치 필요성 대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반박에도 ‘부정선거론’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선관위가 선거 부실 관리나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선관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는 이유다.

2022년 3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한 투표관리관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봉투를 ‘소쿠리’(바구니)에 넣고 있다. 아래 사진은 확진·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세계일보 자료사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을 감찰하도록 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감사관이 선거뿐 아니라 조직과 인사,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징계요구나 시정·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같은 ‘선관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2023년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을 두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9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선관위에 대한 ‘불신’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사례는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시된 당시 사전투표에서 확진된 유권자의 기표지가 소쿠리나 비닐봉지 등에 모아졌고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 등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우선 외부 감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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