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반독점 재판’ 시작… 전 세계 촉각

FTC, 인스타·왓츠앱 인수 문제삼아
메타 “틱톡 등과 경쟁… 독점 아냐”
결과 따라 SNS 시장 대대적 재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소유한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기업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시작되며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SNS 시장의 대대적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메타의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와 2014년 왓츠앱 인수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독점행위라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0년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 FTC 측은 메타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가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의 하나였다며 이 인수를 통해 메타의 권력은 집중됐고 소비자들은 선택지를 빼앗기고 경쟁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인수하거나 매장하기’ 전략은 경쟁이 심화하기 전에 인수를 통해 경쟁을 없애거나, 인수가 안 될 경우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FTC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메타는 경쟁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쟁 대신 경쟁자를 인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FTC측은 2012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인스타그램 인수를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언급한 이메일 등 경쟁을 피하기 위한 인수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향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TC의 이런 주장에 메타측은 “독점기업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등 다양한 SNS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FTC가 10년 이상 전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를 승인해 놓고 지금 와서 이를 되돌리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저커버그 CEO는 메타의 목표는 단순히 사용자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 이상의 많은 정보와 콘텐츠를 접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지향해 왔다며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SNS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향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