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내주 무역협상 돌입, 경쟁국보다 나은 결과 내야

美 재무 “먼저 하면 최고 합의” 압박
섣부른 합의보다 국익 극대화 중요
민주당 자해적 韓대행 흔들기 안 돼

U.S. Secretary of the Treasury Scott Bessent leaves the Economy Ministry building, days after Argentine President Javier Milei’s administration sealed a new loan deal with the IMF, in Buenos Aires, Argentina April 14, 2025. REUTERS/Agustin Marcarian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무역협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빠른 합의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로서는 다루기 쉬운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챙겨 오락가락 정책 탓에 비등하는 비판 여론을 달래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발등의 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간다고 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이르며 혹한의 환경 탓에 위험부담이 크다. 오죽하면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들조차 2013년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했겠나. 아무리 트럼프의 관심사라지만 섣부른 합의는 화를 자초할 게 뻔하다. 정부는 협상에 적극 나서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지분투자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세 협상에도 연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고 나면 바뀌면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다고 하더니 재차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14일에는 자동차 업계를 돕겠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의 추가 면제도 시사했다. 이 와중에 미 상무부는 반도체·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관세부과 수순에 돌입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시장의 신뢰가 깨졌고 달러화 패권 지위까지 큰 상처를 냈다.

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동향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세 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소한 일본 등 경쟁국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만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정상 간 협상도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라면서 고발까지 해댄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