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원·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꼼수’ 인상, 정부 책임도 크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 대구대 등 일부 지방대도 동결에 동참했다. 사실상 15년째 등록금 동결이다. 고등교육법상 학부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4.0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부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연세대(3.5%), 서강대(4%), 중앙대(5%)가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4% 인상한다. 대학원과 정원외 유학생 등록금에는 국가장학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소비자물가 상승률 규제도 없다.

대학이 재정 위기를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꼼수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1626만원)로 OECD 평균 66.2%에 불과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적은 곳도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대학에 더 많은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교수 급여도 하향 평준화되면서 2021년까지 단 1건이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연봉조정 신청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6건으로 급증했다. 첨단 실습장비 구입, 유능한 교수 초빙은 언감생심이다.

전체 학부생 188만8669명(2022년 기준)의 3.7%에 불과한 국내 4년제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물가 반영 시 대학 등록금은 14년간 23%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총선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미적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캠퍼스 내에 대형 카페와 식당, 스크린 골프장 등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은 미봉책일 뿐이다. 교육개혁은 산업계와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막되, 법적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길을 터줘야 한다. 대학들이 고강도 개혁에 나서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