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 파트너”라면서 과거사 입장 고수한 日의 이율배반

일본, 외교청서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 철회를 촉구하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4.4.16 [e-mail]/2024-04-16 14:30:52/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을 ‘파트너’라고 적시한 점이다. 일본 언론들은 매년 발간되는 외교청서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작년 한 해 일본의 안보환경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종전(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복잡해졌다”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했다. 한국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무려 18회에 걸쳐 25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리키며 “이는 절대 수용 불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각종 군사적 위협으로 말미암아 사상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의 행보가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어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독도가 일본 땅이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이제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

일본 정부는 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이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 일본 정부 차원에서 가해 기업의 동참을 찬성하거나 독려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래서는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며 손을 내밀었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한국민이 느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난 2년 가까이 하나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파트너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본 정부는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