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정책 기조 견지, 소비.투자활성화"

자산시장 불안에는 금융규제로 대응
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지적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소비.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의 불안 소지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등 미시적 수단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기획재정위원회가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거시경제 상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 실시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에 힘입어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미흡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재정여력도 축소돼 회복세가 지속될지 확신하기는 이르며 세계경기의 회복속도, 글로벌 금융부실 및 동유럽 금융불안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신종 플루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정책기조를 섣불리 전환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위험이 있는 반면 기조전환이 너무 지연되면 인플레나 자산버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 등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거시.미시건전성, 금융감독간 조화를 위한 공조강화도 필요하며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측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세계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세계무역질서는 당분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등의 부상으로 다극화되면서 국가간 역학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축통화 논란과 관련해 미국 경제 및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의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국제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보호무역주의 득세와 교역량 축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일정기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으로의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녹색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인 R&D 투자체제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혁신역량을 높이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수출과 내수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등 인적자원 양성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쟁의 확산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위험요인에도 대비해 출산율 제고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세대간 합리적인 재원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경제를 구축하며 남북관계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