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외교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 왕따’ 만들기

동맹국과 양자외교 통한 제재… 中·러시아 지속적 설득 총력

24일 발표된 한국 외교의 전략적인 목표는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고사(枯死) 작전이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촉진하고, 각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포괄적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북한으로선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긴장 국면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천안함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 무력 공격에 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며, 유엔 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평화 파괴 행위라고 정의했다. 향후 한국 정부가 취할 대응적 조치들은 자위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외교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미 부여로 해석된다. 유엔도 일국의 군대에 의한 무력 위협이나 선단 및 항공대에 대한 공격은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각 국가와 국제기구별로 다양한 단계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각 국가별 대북 압박은 양자적 레벨의 심화와 확대가 목표다. 특히 동맹국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5·18),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5·26), 정상회담(6월), 2+2 외교국방 회담(7월)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도 이번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자적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한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적극 지원키로 발표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압박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다.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개최되는 G8(주요 8개국) 회의, G20(주요 20개국) 회의 및 아셈(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 무대에서도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