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평택기지 사업 합의 파기' 왜?

예산절감 명분이라지만…의혹 솔솔

국방부가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핵심인 ‘파슬(Parcel)2’ 부지조성공사 발주 방식을 ‘턴키’ 입찰에서 ‘설계·시공 분리’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국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국익을 고려한 처사로 비쳐진다. 하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참여정부 시절 한미가 어렵사리 합의했던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뒤집기 위해 애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논란은 지난달 11일 박병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인 4월 18일 직원들에게 파슬2 발주 방식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2007년 10월 한미 간에 파슬2 부지조성공사를 턴키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해 12월 파슬2 턴키 입찰방식을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공고, 올 1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공동 사업시행사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종합사업관리업체(PMC)에 과업을 부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부정하는 파격이었다. 이후 지난 13일 미측에 합의 파기를 통보하면서 현재까지 평택 미군기지 파슬2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모든 일정은 ‘올스톱’ 상태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20일 기자와 만나 “예산 절감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파슬2 부지조성 공사비가 6000억원가량인데 설계·분리 입찰로 갈 경우 턴키 입찰 때보다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까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최우선 목표가 ‘공기단축’이라 공사금액 낙찰률이 90%대가 넘는 턴키로 갔지만 올 들어서는 관련 법이 바뀌어 낙착률이 60∼70%대인 설계·분리 입찰 방식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아직까지 주한미군 측이 파슬2 공사와 관련해 우리에게 지불할 45% 자금의 지불방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것도 발주 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은 나중에 공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법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는 막아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국익을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사가 마무리된 뒤 감사원 감사가 무섭다는 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동시행사인 주택공사와 관련 업체들은 평택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파슬2 부지조성공사 예정부지가 바다를 메워 논으로 만든 곳으로 설계·시공 분리 입찰로 갈 경우 부실공사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다수의 계약자로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 조달에 막대한 토사가 투입되는 만큼 야기될 민원 또한 적지 않다고 볼 때 계약자가 모든 공사의 책임을 지는 턴키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건설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군 내부에선 이번 합의 파기와 공사 발주 방식 변경에 윗선(?)의 묵인이나 동조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미 간 합의한 국책사업을 취임 일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기엔 박 단장 개인의 힘만으론 불가능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이나 청와대의 의지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박 단장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가장 앞세운 것이 예산 절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방부는 참여정부 당시 미측에 줄곧 구매의사를 표시했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방사업의 예산 절감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