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건물 耐震化 지원책 마련하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여러 건물이 무너졌지만 특히 학교 시설물이 더 큰 피해를 봤다. 7000동이 붕괴돼 학생 2000명가량이 사망했고, 콘크리트나 철근 상태로 미뤄볼 때 부실 공사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8년 충남 홍성 지진 이후 지금까지 리히터 규모 5.0 이상 지진이 5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중국 대지진이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건물은 안전할까. 중국 같은 ‘학교 참사’는 피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듯싶다. 3층 이상, 1000㎡ 이상의 초중고교 건물 1만7734동 중 86%인 1만5305동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전체 교육 시설물 6만8405동의 재난 위험도 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D, E급’이 0.17%인 119동, 중점관리대상인 ‘C급’이 1.61%인 1102동에 달했다.

정부는 규모 6.0을 기준으로 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2005년 7월 ‘6층 이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학교 시설물 대부분이 이 같은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립됐는데도 예산 문제로 내진 보수·보강공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건물들을 모두 손보려면 무려 31조5060억원이나 든다고 한다.

지난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이 의무화돼 교육 당국도 보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지만, 학교 시설물의 안전 문제는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학교 시설물 보강에 예산을 최대한 배정해 하루빨리 ‘위험 시설물’을 줄여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어제 긴급총회에서 학교시설 내진화 지원 확대를 결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어린 자녀를 맘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차제에 우리도 날림공사가 없는지 정밀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