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율 1.2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엊그제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2006년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1990년 1.6명, 2000년 1.4명에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9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생산 인구는 줄고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수혜자만 늘어서야 어떻게 국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보육 서비스 확충 등 유효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취업 여성의 경우는 일을 하면서도 보육이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바라고 있다. 마이너스 출산율을 보이다가 근래 플러스 출산율(2.1명)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의 성공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프랑스는 자녀수당 외에도 장기출산 휴가, 복직 때 과거의 직위는 물론 연공서열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가임여성들이 합리적인 출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유관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적극 협력해 그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인간과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장기적인 안목의 출산정책을 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