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정부지 경유값 충격완화 대책 세우라

기름값이 치솟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서민의 기름’인 경유가 1ℓ에 2000원을 넘나들고 휘발유값까지 추월하면서 ‘이동영업’을 하는 개인과 영세사업체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물트럭 차주 모임인 화물연대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달 1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운송대란마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소비자 가격 수준을 100대 85대 50으로 정해 에너지 세제개편을 마무리했다. 경유의 세금을 두 차례나 올려 휘발유값의 절반 수준이던 가격을 8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웃돌게 됐다. 정부의 유류 가격 예측 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증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유값 폭등으로 서민생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유차는 야채행상이나 화물운송 등 주로 생계형으로 운행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등으로 경유값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충격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 소홀하기 이를 데 없다. 국내 경유값의 35.7%에 해당하는 세금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에너지 절약에 역행한다는 한가한 소리만 할 뿐이다. 서민 고통을 덜어보겠다는 공감조차 없다. 도로 곳곳에 트럭이 멈춰서고 파업으로 물류난이 심각해져야 대책을 생각하겠다는 것인가. 오죽했으면 여당에서 정부가 대각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겠는가.

정부 약속과 달리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뛰어넘을 지경이니 서민 고통이 날로 커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고유가의 충격이 주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이를 흡수하거나 줄일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경유의 세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일정 소득 이하의 생계형 경유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