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국제 이슈화 시켜 분쟁지역 만들기 야욕

왜 도발하나…일본 내부적으로 강경론 대세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도쿄 신주쿠에서 도도부현 교육관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학습지도요령을 살펴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기술을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포함시켜 한일 양국 간에 큰 파고가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향후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주목할 것이며, 결국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화시키겠다는 치밀한 전략도 엿보인다.

애초 한일 신시대를 선포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도쿄,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잇따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고려해 독도 관련 기술만은 삼갈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는 문부과학성의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기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해설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 표현은 자제했다. 그러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며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을 사용,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방영토(홋카이도 북쪽 4개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지금까지 독도 관련 표현 수위를 놓고 강온파 간에 내부 토론이 격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회가 결의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 총리실은 지난 주말 문부과학상과 관방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협의에 들어가 강경 입장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독도도 북방영토와 똑같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국 관계는 한 차례 홍역이 불가피한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후쿠다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독도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두 정상의 결의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표현을 담은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일본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지침서로 사용된다. 현재 14개 사회과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만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번 해설서 탓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행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작성하는 것으로,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의 편찬 지침서이자 교사들의 수업지침서로 활용된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해설서를 발표했다. 일본 민간 출판사들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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