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한·일관계 급속 냉각

정부 “영토주권 침해” 주일대사 소환

李대통령 “깊은 실망” …단호대처 지시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함에 따라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발표한 해설서의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주장의 차이가 있는 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 북방영토와 같은 분쟁지역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 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통상부도 문태영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항의를 전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장관도 이날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는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독도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 향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한국 측의 입장을 배려했다고 항변했다.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 총괄공사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와 관련해 양국 사이에 상이한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 발표 내용은 일본 정부에서 여러 내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이상민 기자
[e-mail]

■日 교과서 해설서 독도 관련 기술

“(중략)….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 독도 지배권 강화 나선다

관계복원 매달리다 ‘뒤통수 맞은 격’

발끈한 정치권 “일본 돌이킬수 없는 실수”

국제 이슈화 시켜 분쟁지역 만들기 야욕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한·일관계 급속 냉각

“명백한 주권침략 좌시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