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청에 꿈쩍않는 日 "한국 거센반발 소기의 목적 이뤘다"

日외상 "독도문제 평화적인 해결 모색해야"
"강경대응은 李정부 지지율 의식한 탓" 분석

독도침탈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관련 기술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주일 대사 소환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데는 낮은 국내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일본 정부 내 분위기는 한국의 거센 반발로 소기의 목적은 이뤘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의 격앙된 감정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린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각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등 정부 각료들이 입을 맞춘 듯 한결같이 한국에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 데서 드러나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입장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한 관계 전체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쌍방이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도 “독도에 관한 표현은 외상, 관방장관과 본인 등 3명이 조정한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적절히 현장에서 판단해 지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독도 기술 삭제 요청에도 입장 변화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국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면 득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북핵 6자회담 등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에 관해 한국 측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결국 그동안 독도나 교과서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한국 내 반발이 수그러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친여 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은 후쿠다 총리가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차 홋카이도 도야코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기술 명기를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으나 일본 언론계 소식통들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정체불명의 기사”라고 일축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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