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 명기할듯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0년만에 이뤄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관련,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새로 작성한데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작업도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최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안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한 만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해설서를 통해 비슷한 표현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해설서와는 달리 정식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기술할 생각이었으나 대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 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에 게재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해설서에 포함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도요령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모든 고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게 된다.

고교의 신 학습지도요령은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고교 교과서는 지리 2개, 정치경제 2개 등 4개이며 다른 교과서들은 독도에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골수 우파 정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2006년 말 영토 문제를 포함한 애국심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킨 이후 교과서 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