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국 60주년, 국회 내일을 준비할 때

유종열 전 뉴욕주립대 교수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긴 11일에야 여야는 겨우 원구성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틀 만에 또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란 돌부리에 기우뚱거리는 형국이다. 그들에겐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과업이 내팽개쳐진 지 오래다.

국회는 대통령의 장관청문회 요청도 법정기한을 넘겼고, 추가로 요청한 지난 5일의 시한마저 지키지 않았다. 원구성이 안 됐으니 청문회용 특별위원회를 열자는 야당 주장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6일 장관 셋을 청문 절차 없이 임명했다. 국회가 원구성을 미룬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구나 국회법에도 없는 청문회 특위를 임시변통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은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몰지각한 발상이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해 주기를 바랐다. 밥그릇 투정하듯 원구성을 하고, 장관청문회를 변칙적으로 하라고 뽑아주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직무를 유기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할 일은 하지 않고 ‘공밥’을 먹은 의원들은 그동안 받은 세비를 마땅히 반납해야 할 것이다. 국회라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제 분별 있는 국회로 되돌아와야 한다. 야당은 등원 조건으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마지못해 수용했다. 어불성설이다. 원인 제공자인 야당이 당연히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원구성과 등원은 국회의 의무이지 대여 투쟁할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활동이 합리성과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지각 국회’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다. 개원이 두 달 아니라 그 이상 늦어도 좋다.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고 국가 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어긋날 때에는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 개원에 매달려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모든 국민에게 깊이 각인된 상황에서 국회가 직무유기를 밥 먹듯 하고, 국회법을 어기는 변칙행위를 일삼아서야 말이 되는가. 그럴 바에는 국회 문을 닫는 편이 낫다. 차라리 전자통신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국회가 국가 발전을 위해 이룬 업적이 있는가. 민주화? 민주화란 국가의 경제수준에 비례해 발전한다. 그러면 경제발전? 한국의 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야당들이 한국 경제발전에 역행하지 않았는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소 건립을 죽기살기로 반대한 것이 야당이 아니었던가.

최근의 일만 해도 그렇다. 야당 의원들은 촛불을 흔들어대고 독도를 미주권국이라고 표기한 미국과 우리 정부를 성토한 일밖에 더 있는가. 그래서 얻은 게 뭔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잡은 것은 그들이 삿대질하던 바로 이명박 정부였다.

국회는 이제 술수적이고 당리당략적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국 60주년의 나이에 걸맞은 자세와 위상을 갖출 때다. 구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간 국회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날지도 모른다.

유종열 전 뉴욕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