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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 예산지원 계속… 이번엔 '정부 의지' 논란

입력 : 2008-10-23 16:30:40 수정 : 2008-10-23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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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홈페이지 >

  최근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예산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고 국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반크에 예산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

  교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단체지원비 사업이 전액 삭감됐지만, 새로 출범한 독도연구소에 예산을 책정해 반크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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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반크'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를 묻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반크의) 예산지원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유 장관은 "특히 지금은 반크에 대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반크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크의 지속적 지원 약속과 교과부의 명확한 해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 '푸른팔작지붕아래, 대통령과 함께 쓰는 청와대이야기'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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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반크 직접 찾아가 해명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이번 교과부의 예산 지원 중단 논란은 지원창구가 바뀌는 바람에 일어난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단체지원비' 명목으로 반크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에 독도 홍보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2009년도 정부 예산 절감 조치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단체지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반크 지원비도 전액 삭감됐다는 것. 게다가 그 지원주체가 2009년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로 바뀐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독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홍보하고자 지난 8월 14일 독도연구소를 출범시켜 반크 등 관련 단체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독도연구소는 독도 문제의 연구조사와 홍보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09년부터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입장 변경과 정부의 해명에도 국민의 불만과 의구심은 불식되지 못했다. 애초 반크 예산 삭감 논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 20일 "반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올해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모두 교과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교과부 장관이 지원창구가 바뀌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애초 독도 외교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민 반발이 높아 뒤늦게 긴급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추궁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해명 글 밑에는 "오해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무조건 오해라네", " 직접 지원을 우회적 지원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반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생각은 들지 않나?", "정부의 말대로라면 오해만 풀면 됐지, 왜 한나라당에서는 예산 조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디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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