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유치 눈멀어… 보조금 '펑펑'

고용 인원 부풀린 콜센터에 확인도 없이 부당 지급
업자는 이미 영업장 폐쇄… 회수도 못하고 혈세 날려

전북 남원시가 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TNC 남원 콜센터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최근 경찰에 구속됐지만 보조금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예산만 날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는 지난 9월26일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TNC 남원 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남원시에 기업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애초 59명이던 상시 고용인원을 103명으로 부풀려 서류를 조작했다.

서류 조작은 남원시의 관련 조례에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투자금액의 30%, 100명 이상이면 50%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원 콜센터는 총 투자액 11억원의 50%인 5억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TNC는 또 보조금 신청 당시 투자금을 부풀리기 위해 사무실을 꾸미는 실내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등에 소요된 세금계산서와 납품확인서도 허위로 작성해 첨부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집기 비품비까지 보조금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는 그러나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인원은 물론이고 세금계산 등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난해 9월 보조금을 지급했다.

남원시는 또 2006년 콜센터 유치에 앞서 해당 실무자의 “㈜TNC 유치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검토보고를 무시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무 서비스업을 지원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행정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와 함께 개선대책을 집행부 측에 강력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서류를 위조해 남원시로부터 5억여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이 회사 대표 임모(30)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8월 말에 장비와 집기를 모두 처분한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었다.

임씨는 경찰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폐쇄했으며, 보조금은 장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과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임씨를 상대로 보조금 회수에 나섰으나 가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