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용산 참사 예고된 것…책임 철저 규명"

 20일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역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으로 최소 4명 이상 사망한 ‘참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비판하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는 10년 내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일어난 최대 민간인 사망사건이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강경진압을 강행해 벌어진 예고된 참사”라며 “일차적인 책임은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이를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진압과 공안통치로 대응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사건 당사자 경찰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강제진압과 사망자 발생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행정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서에 “용산 강제철거 사태는 개발독주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인재”라며 “개발독주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용산 철거민들이 ‘대테러 특공대원’을 투입할 정도로 테러분자이냐”며 “철거민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특공대원을 투입해 용산 참사를 주도한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서울경찰청장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노조는 “공권력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경찰을 비난했다. 공공노조는 “이번 참변은 1차적으로 서울시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제철거 전에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소박한 요구였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참변은 검찰과 경찰이 최근 ‘떼법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