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중심 수업… 입시교육 부채질 우려

‘교과목 조정’ 학교자율화 추진안 파장

앞으로 학교장이 과목별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교육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따르면 각 학교장은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쥐고 있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과 교원인사권을 학교에 넘겨 특성화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교의 경우 대입을 위해 예체능 등 수능과 무관한 과목을 줄이고 주요과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교에서는 대학 입학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게 현실인 만큼 수능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려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질 것임이 분명한 데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국제중과 특목고 진학을 위한 국영수 과목의 편중한 교과목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국·영·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대입이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우리 현실에서 교과편성을 학교에 맡기면 주요 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것임은 분명하다”며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20%의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실질적인 학교운영 권한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학교 내 비판·견제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교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부분은 교직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며 품성과 인성을 골고루 가르쳐야 한다”며 “지금도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많고, 가뜩이나 올해 교원 정원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교직사회가 이 정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의 2.5% 수준인 자율학교를 1년 내에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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