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협정 개정 어떻게 했나

6년동안 16차례 美와 교섭…1988년 포괄적 동의 보장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국의 점령에서 벗어나자마자 원자력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플루토늄을 보유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다.

미국과 일본은 1968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1973년 일부 개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원자력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플루토늄 재처리 및 저장, 우라늄 농축, 제3국 이전 등은 미국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야 가능했다. 이에 꾸준히 개정을 요구했고, 1982년부터 본격 재협상에 나섰다.

일본은 재처리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과 재처리시설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미국은 핵비확산법에 의거해 일본의 원자력 개발과 이용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3년간 회담을 거듭했지만 양국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인 핵연료주기평가회의(INFCE)가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핵 비확산은 양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일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므로 미국은 핵확산 금지를 이유로 일본을 제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의 국내법인 핵비확산법을 근거로 국제조약인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6년 동안 16회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고, 마침내 1988년 7월에 신(新)원자력협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8년까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보장받았다. 포괄 동의방식이란 원자력 운용 시설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미리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과정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렇게 자율성을 확보해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라 원자력 연구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에도 일본은 비확산 문제 전문가를 증원하고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작업을 펼쳤다. 특히 민간전문가 그룹은 미국의 학자, 관료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의 통제와 규제를 극복하고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에너지의 자립화를 이뤘다.

이성대 기자 [e-mail]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비교
항 목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평화 목적으로 한정	한 정	한 정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 (국내생산)	미국 동의 필요(6조) (20% 미만의 경우 동의 불필요)	언급 없음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 저장	앙국 합의*(3조)	언급 없음
재이전	앙국 합의*(4조)	미국 동의 필수
재처리, 형상 및 내용의 변경	앙국 합의*(5조)	공동 결정
상기 3항목(*)에 대한 상호 합의 요건 규정	장기성, 예견성 및 신뢰성의 기초 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고하는 형태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이행(11조)	언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