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혁신전략 보니…

나눠먹기·온정주의 ‘철퇴’
효율·경쟁 도입… 올 10% 중도탈락
전기차·원전·태양전지 등 집중 지원

정부가 8일 발표한 ‘R&D 혁신전략’은 나눠 먹기와 온정주의로 인해 ‘밑 빠진 독’으로 비판받아온 R&D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핵심 코드는 효율과 경쟁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뒤로 한발 빠지고 민간이 주도권을 잡는 방식을 택했다.

목표도 선명하다. 논문이나 특허 발표로 성과가 인정되는 기존 분위기에서 벗어나 ‘돈’이 되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를 추구한다.

이번 대수술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현행 R&D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R&D 수술을 역설할 때부터 감지돼왔다.

그의 주장대로 우리의 R&D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R&D 투자가 2000년 13조8000억원에서 2008년 34조5000억원으로 양적 측면에서 크게 늘었지만, 그에 비례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당장 세계시장 1위 품목 수가 2000년 87개에서 2007년에는 53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698개에서 1128개로 배 가까이 늘었다.

R&D 체제를 평가한 베인&컴퍼니는 현 체제의 문제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고, 비상설 위원회 위주의 사업 관리로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개발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경쟁이 부족하고 평가에는 온정주의가 만연해 기술개발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처방전은 민간과 경쟁, 책임소재 명확화로 모아진다.

우선 R&D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지경부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다. 공동단장이지만 민간 출신 CEO의 재량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인선 과정에 상당한 공들이고 있다. 공공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대우를 해줘 유능한 인사를 뽑는다는 복안이다.

현재 2%에 머물고 있는 R&D사업 중간탈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간심사를 통해 10% 정도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또 결과는 실패로 나타나도 연구 성실성만 인정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통해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R&D사업은 사업화까지를 염두에 둔 대형과제 위주의 R&BD 체제로 바뀐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4세대 이동통신, 한국형 원전, 태양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탄소섬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항암제, 스마트 그리드 등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민간에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며, 잘게 쪼개졌던 R&D 예산을 대형 사업에 집중해 우리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게 큰 줄기”라고 설명했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