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한국농업, 세계로 미래로] 정부, 25개 전략품목 선정 ‘원스톱 지원’

FTA는 농식품 수출 기회, 휴대전화 2배 부가가치 창출
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종자산업도 키워낸다

“농식품 수출을 통해 휴대전화의 두 배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기필코 창출할 계획입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올해 농식품 수출여건 점검, 10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 등을 논의하는 ‘2012년 농식품수출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9개 도, 유통공사,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업계 대표 수출업체 10개사가 참석했다.

서 장관은 “농식품 수출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돼 농식품 수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나 한류 확산,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와 함께 국내 식품산업의 빠른 성장 등 긍정적인 요인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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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시대 연다.”

농식품부는 그간의 수출정책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해 ‘수출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최근 선정한 김치, 막걸리, 인삼, 넙치 등 25대 수출전략품목의 중점 육성과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또 수출 선도조직 활성화를 통한 창구 일원화 및 기존 원예단지 통합에 의한 생산단지 규모화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일단 한·미 FTA 등을 외국 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고자 올해 수출 지원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76억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달러로 늘리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의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한 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략품목별 수출촉진단을 통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동남아 시장에 대한 집중 공략과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출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연말에 중국 칭다오에 국외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출 물류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갯벌참굴 등 수산양식 10대 전략품목을 육성해 2020년까지 수산물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 수출 물류비 지원 체계도 차등화해 전략품목은 전체 물류비의 10%, 일반품목은 8%를 지원한다. 올해 수출 지원 예산은 모두 5760억원으로 보조금이 768억원, 융자는 4992억원이다.

◆농업의 반도체, 종자산업 키운다.

정부가 금보다 비싼 종자를 육성해 종자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도 관심사항이다. 특히 2021년까지 예산 3985억원을 들여 수출용 종자 20개를 개발하는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세워놓았다.

최근 세계경제 불안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 금값이 3.75g(1돈)당 약 22만원(1g당 6만원)을 넘었지만, 일부 종자의 가치는 금값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08년 700억달러에서 2020년이면 16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농산 부문이 53%를 차지하고 축산 부문이 25%, 수산 부문이 22%를 차지한다. 여기에 분자표지(특정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구분하는 표지), 안전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조작(GM) 등 첨단 생명공학 기법이 접목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약 10억3000만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1.5%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종자육종 연구기반 조성, R&D투자 확대 및 종자기업 육성 지원 3대 추진전략을 통해 종자산업을 농업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종자 육종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연구시설·시험포장 등을 갖춘 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시, 57ha)를 조성해 종자업체(20개소)의 육종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양한 돌연변이품종 선발을 위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전북 정읍)를 2013년에 준공할 방침이다. 유전자원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분야별로 분산 관리 중인 농업·산림·수산 유전자원의 정보가 통합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육종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혁·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