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외면받는 ‘정책용’ 보험상품

정부 추진 상품 분석해보니

금융감독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험상품들이 ‘유령상품’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 일일보험’은 업계 호응 부족으로, 녹생성장 일환으로 출발한 자전거보험은 낮은 가입률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수익성만 앞세운 보험사와 시장 여건을 외면한 당국의 탁상행정이 빚은 합작품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일일보험은 현재 손해보험사 중 더케이 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이 지난 2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보험사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휴가철을 맞은 가입 희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일보험은 차량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차량 소유주의 보험에 운전자 확대특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 시 소유주 보험료율이 할증됐다. 이 때문에 차량 주인은 대여를 꺼리고 빌리는 사람은 결국 값비싼 렌터카를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일일보험은 이런 불편 요소를 개선한 상품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도덕적 해이로 비용만 증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보장범위 부족 등 제도상 허점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전거보험 가입은 8225건이었다. LIG손해보험 5053건, 삼성화재 3089건, 동부화재 79건, 현대해상 4건 정도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80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제로’에 가깝다. 보장 범위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경우’로 한정돼 있어 도난·파손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요인이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최근 50㏄ 미만 오토바이 보험 상품도 다른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만 보험료를 내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과 소비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발을 독려한 보험들은 상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하루보험은 현재 상품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손보사들도 단순히 이윤만 따지지 말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